2023 국가직7급 국제법 3번 해설 — 인도심사 절차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3조. 인도심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하며, 인도심사 결정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인 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조약 미체결국이라도 같은 종류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조약 부존재가 곧 인도 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이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8조(정치범 불인도). 다만 국가원수 등에 대한 가해행위, 다자조약상 처벌의무 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