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4번 해설 — 묵시적 승인

①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하며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나 신생국을 포함하는 국제회담의 제안 및 개최가 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은 명확하지 않으며,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나 다자회담 개최·참가 등은 통상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등이 전형적 예).

② 개별국가에 의한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인은 개별 국가의 일방적·재량적 행위이므로 그 법적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간의 양자관계에서만 미친다(승인의 상대적 효과).

③ 타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단절 선언은 이미 행하여진 법률상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상(de jure) 승인은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며, 외교관계 단절은 정치적 행위일 뿐 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은 일방적 행위이고 기존 국가들은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의 국제법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승인은 일방적·재량적 행위이며, 일반국제법상 승인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승인의무를 주장한 Lauterpacht의 견해는 소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