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5번 해설 — 절대적 주권면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절대적 주권면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쿠너 익스체인지(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판결은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하는 판례이다 ← 정답
-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은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주권면제를 인정한다
- ③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강제집행 관할권의 행사까지 인정된다
- ④ 주권면제는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여기서 국가란 중앙 정부만을 의미한다
선지별 해설
①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쿠너 익스체인지(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판결은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하는 판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Marshall 대법원장은 미국 항구에 입항한 프랑스 군함에 대해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면제된다고 하여 절대적 주권면제론의 출발점이 된 판결을 내렸다.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은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주권면제를 인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한적 면제론의 핵심은 상업적·사법적 행위에 대한 면제 부인이다.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만 면제를 인정한다'는 서술은 법리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③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강제집행 관할권의 행사까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권 면제와 집행권 면제는 구별되며, UN 국가면제협약 제18조~제19조상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동의·포기 등이 필요하다.
④ 주권면제는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여기서 국가란 중앙 정부만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1항 (b)는 국가의 범위에 정부 기관,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 구성단위·정치적 하부조직, 국가기관 및 국가대표를 포함시킨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은 절대적 주권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Marshall 대법원장은 미국 항구에 입항한 프랑스 군함에 대해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면제된다고 하여 절대적 주권면제론의 출발점이 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