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6번 해설 — 묵시적 권한론

① 국제연합 행정재판소 판정의 효력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정치적 기관인 총회가 사법기관인 행정재판소를 설립할 권한이 있는지가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른바 묵시적 권한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의 'UN행정재판소 판정의 효력' 권고적 의견(1954). 직원과의 분쟁 해결은 헌장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므로 총회의 묵시적 권한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② 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연합이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지에 관한 규정이 헌장에 없으나 국제연합이 헌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법인격을 묵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의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권고적 의견(1949, Reparation). UN은 임무 수행에 불가결한 국제법인격을 묵시적으로 보유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실질적으로 헌장이 정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만큼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주권국가와 같거나 유사한 정도의 포괄적 법인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UN의 법인격이 국가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UN의 권리·의무는 헌장에 명시·내포된 목적과 기능에 의존하는 기능적 법인격이라고 하였다.

④ 국제연합의 일정 경비(헌장 제17조 제2항)에 관한 권고적 의견 에서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이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가 아니라고 하였다. 국 제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ertain Expenses 의견에서 ICJ는 UNEF·ONUC 등 PKO 경비가 헌장 제17조 제2항의 '기구의 경비'에 해당하며, PKO는 제7장의 강제조치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