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7번 해설 — UN의 특권과 면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UN의 특권과 면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본인과 사무국 직원에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 ②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사법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는 강제집행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를 포함한다
- ③ 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본인,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 정답
- ④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고 공적 사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본인과 사무국 직원에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협약 제5조 제20항. 사무총장은 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사무총장 본인의 면제 포기 권한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②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사법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는 강제집행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를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특권면제협약 제2조 제2항. 면제의 포기는 어떠한 강제집행조치에도 미치지 않으며,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포기가 필요하다.
③ 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본인,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특권면제협약 제5조 제19항. 사무총장 및 모든 사무차장(보)에게는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에 대해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면제가 부여된다.
④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고 공적 사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특권면제협약 제2조 제7항. UN의 자산·소득·재산은 모든 직접세에서 면제되고, 공용 수출입 물품은 관세에서 면제된다. 조세가 부과된다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은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UN 특권면제협약 제5조 제19항. 사무총장 및 모든 사무차장(보)에게는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에 대해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면제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