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8번 해설 — 국내표준주의

① 국내 표준주의는 외국인의 대우가 다루어지는 영역을 정치적 및 공적 권리 보장으로 한정하고 그 보장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내표준주의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참정권 등 정치적·공적 권리는 오히려 외국인 대우 보장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② 국제 표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정해진 보호 수준의 처우를 자국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표준주의(국제최소기준)는 내국인 대우 수준과 무관하게 외국인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Neer 사건 등).

③ 국제법상으로 국가는 외국인을 입국시킬 일반적 의무가 없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국가가 선택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추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 재량이나, 추방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자유권규약 제13조). '선택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추방 가능'은 틀린 서술이다.

④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ㆍ의무 헌장과는 달리 국유화 보상 기준으로 ‘신속 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62년 선언은 'appropriate compensation'(적절한 보상)을 규정했을 뿐, '신속·충분·효과적 보상'(Hull 공식)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1974년 경제권리의무헌장은 보상 기준을 국내법·국내법원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