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번 해설 — 묵시적 승인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상대표부 설치나 미승인국과의 단순 통상관계 유지는 승인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 묵시적 승인은 외교관계 수립, 영사인가장 부여 등 승인 의사가 명백히 추단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인가장 부여는 상대를 국가로 전제해야 가능한 공식 행위이므로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신생 독립국에 대한 공식 축하 메시지 전달도 같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독립 축하 메시지는 신생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의사가 추단되는 행위로서 묵시적 승인의 전형적 예이다. 다만 통상대표부 설치는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일 국제기구 동시 가입·공동 참여는 승인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며,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예: 남북한 UN 동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