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 해설 — UN헌장
정답 ③번출제 쟁점 UN헌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연합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직전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ㄴ.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실제로 1965년 인도네시아는 이를 근거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국제연합 관행은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상임이사국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정답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헌장 제19조. 다만 지불 불이행이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총회가 인정하면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헌장에 탈퇴 조항은 없다. 1965년 인도네시아가 탈퇴를 통보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헌장상 명시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복귀 시에도 활동 중단으로 처리되었다.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제27조 제3항 단서.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의무적 기권).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amibia 권고적 의견(1971)에서 ICJ는 상임이사국의 자발적 기권이 결의 채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안보리 관행이 일반적으로 수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은 UN헌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UN헌장 제27조 제3항 단서.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의무적 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