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국제인권규약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제인권규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 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규약과 B규약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A규약과 B규약은 각 규약이 규율 대상으로 삼는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③ A규약은 국가보고에 관한 제도만을 정하고 있으나 B규약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가보고, 개인통보 그리고 특별선언을 요건으로 한 국가 간 고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정답
④ A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나 B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① A규약과 B규약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 규약 공통 제1조는 모든 인민의 자결권과 천연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② A규약과 B규약은 각 규약이 규율 대상으로 삼는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 규약 모두 제3조에서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③ A규약은 국가보고에 관한 제도만을 정하고 있으나 B규약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가보고, 개인통보 그리고 특별선언을 요건으로 한 국가 간 고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규약 본문이 국가보고(제40조)·국가간통보(제41조, 특별선언 요건)를 규정하고,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것은 개인통보 제도(제1선택의정서)이다.

④ A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나 B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규약 제4조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 시 의무 이탈을 허용하되 생명권 등 일부 권리는 이탈 불가로 규정한다. A규약에는 이탈 조항이 없다.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은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B규약 본문이 국가보고(제40조)·국가간통보(제41조, 특별선언 요건)를 규정하고,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것은 개인통보 제도(제1선택의정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