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 해설 — 우주법(외기권조약)
정답 ②번출제 쟁점 우주법(외기권조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기권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ㄴ. 외기권 발사 물체의 관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ㄷ.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이나 지구 등 장소와 관계없이 그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 ㄹ. 외기권 발사 물체가 등록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기권조약 제8조가 외기권 소재·지구 귀환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소유권'이다. 관할권·통제권은 물체가 외기권(천체 포함)에 있는 동안 등록국이 보유한다고 규정한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기권조약(1967) 제8조. 발사 물체와 그 구성부분의 소유권은 외기권·천체 소재 또는 지구 귀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기권조약 제8조에 따라 외기권·천체에 있는 동안 물체와 그 탑승 요원에 대한 관할권·통제권은 국적국이 아니라 '등록국'이 보유한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기권조약 제8조 후단.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물체 또는 구성부분은 등록국에 반환되며, 등록국은 요청 시 식별자료를 제공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은 우주법(외기권조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외기권조약(1967) 제8조. 발사 물체와 그 구성부분의 소유권은 외기권·천체 소재 또는 지구 귀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