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 해설 — 국가면제
문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이나 거래가 상업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계약 또는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다. ㄴ.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ㄷ.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소재하며, 사망 기타 인적 피해나 유형적 재산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부인된다. ㄹ.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 면제가 인정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정답
- ④ ㄴ,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2항은 1차적으로 계약·거래의 '성격(nature)'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나 법정지국 관행에 따라 '목적(purpose)'을 보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국가면제협약 제12조(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 사망, 신체 피해, 유형재산의 손괴·멸실에 대한 금전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가 부인된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국가면제협약 제11조 제2항. 고용계약 소송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부인되지만, 소송의 대상이 채용·갱신·복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인정된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국가면제협약 제13조. 법정지국 소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점유·사용 등에 관한 소송에서는 국가면제가 부인된다(부동산 소재지국 관할 원칙).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은 국가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UN국가면제협약 제11조 제2항. 고용계약 소송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부인되지만, 소송의 대상이 채용·갱신·복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