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 해설 — 행위의 국가귀속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이 반군의 행위에 대하여 전반적 통제(general control)를 하였으므로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사건(1986). ICJ는 실효적 통제 기준을 채택하여 콘트라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반적 통제(overall control)'는 ICTY Tadić 판결의 기준이다.

② ICJ는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행위를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1980). 사인의 행위라도 국가가 이를 승인·채택(approval and adoption)하면 국가에 귀속된다(ARSIWA 제11조의 근거 판례).

③ ICJ는 LaGrand 사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LaGrand 사건(2001)에서 ICJ는 애리조나 주 당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의 국제책임을 인정하였다. 국가의 모든 기관(지방정부 포함)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ARSIWA 제4조).

④ ICJ는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등록지국에서 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arcelona Traction 판결(1970). 회사의 외교적 보호는 설립지 국적국이 행사함이 원칙이고, 회사의 법적 소멸 또는 국적국의 행위능력 결여 시 주주 국적국의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