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 해설 — 배상(reparation)
문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책국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의 실시가 그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② 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 ③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만족 (satisf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 에서 국가 간 통고 및 협의 의무의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 원상 회복으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국 제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유책국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의 실시가 그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SIWA 제35조 (b)호. 원상회복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a호) 금전배상 대비 현저히 불균형한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b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② 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SIWA 제31조. 유책국은 위법행위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 의무를 지며, 피해는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③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만족 (satisf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SIWA 제37조. 만족은 위반의 인정, 유감 표명, 공식 사과 등의 형태를 취하며, 피해와 불균형하거나 유책국에 굴욕적인 형태여서는 안 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 에서 국가 간 통고 및 협의 의무의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 원상 회복으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국 제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2010). ICJ는 절차적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선언(declaration)이 적절한 만족이라고 보아 별도의 원상회복·배상을 명하지 않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은 배상(reparation)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2010). ICJ는 절차적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선언(declaration)이 적절한 만족이라고 보아 별도의 원상회복·배상을 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