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 해설 — 유보와 해석선언

①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VCLT 제20조 제3항.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해당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organ)에 의한 수락을 요한다.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유보 없이 조약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규약위원회(HRC) 일반논평 24(1994)의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입장. 허용 불가능한 유보는 무효이고 유보국은 유보 없이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③ 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VCLT 제21조 제1항 (b)호. 유보는 유보국과 타방 당사국 간의 관계에서 해당 조항을 동일한 범위로 상호 변경한다(유보의 상호주의적 효과).

④ 해석선언이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보의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VCLT 제2조 제1항 (d)호, ILC 유보 실행지침).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해석선언은 위장된 유보로서 유보의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