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2번 해설 — 국제기구의 법인격

①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설립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범위에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권고적 의견(1949)에서 묵시적 권한론을 인정하여, 기구의 권한은 헌장 명시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임무 수행상 필요한 권한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②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는 그 기관 및 소속 직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Reparation for Injuries 권고적 의견(1949)에서 ICJ는 UN이 객관적 국제법인격을 가지며 비회원국을 상대로도 배상청구를 제기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③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은 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법인격을 가지므로 기구의 위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구 자신에게 귀속되며, 회원국이 당연히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2011 국제기구책임 초안 참조).

④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과 동일 내용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Reparation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UN의 법인격이 국가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 기구의 권리·의무는 설립 목적·기능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