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 해설 — 외교특권·면제

①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 제30조 제1항.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성과 보호를 누리며, 서류·통신문·재산도 불가침이다.

② 외교관은 공무 이외로 수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여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VCDR 제31조 제1항 (c)호. 외교관의 민사·행정 재판관할권 면제에는 개인 부동산 소송, 상속 소송, 공무 외 직업적·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의 3가지 예외가 있다.

③ 영사관은 불가침이지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관 진입에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CR) 제31조 제2항. 영사관사는 불가침이지만,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 동의가 추정될 수 있다(공관지역에는 없는 예외).

④ 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VCCR 제41조 제1항. 영사관원의 신체 불가침은 제한적이어서, 중대한 범죄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른 체포·구속이 가능하다(외교관의 절대적 신체 불가침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