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 해설 — 무력충돌법

①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1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 제2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제2추가의정서는 공통 제3조의 보호를 발전·보완한 것이다.

② 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은 민간물자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별의 원칙. 제1추가의정서 제48조·제52조는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민간물자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다.

③ 부상이나 질병을 가장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추가의정서 제37조. 적의 신뢰를 유발해 이를 배반하는 배신행위는 금지되며, 부상·질병 가장, 항복 가장, 민간인 위장 등이 그 예이다(위계(ruse)는 허용).

④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하에 마치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추가의정서 제37조 제1항 (a)호. 정전 깃발·항복 의사를 가장한 살상은 배신행위로 금지되고, 로마규정상 전쟁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