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 해설 — ICJ 권고적 의견

① 권고적 의견 제도의 목적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 제공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고적 의견은 국가 간 분쟁 해결이 아니라 요청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법적 지침 제공이 목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UN헌장 제96조, ICJ규정 제65조).

②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사무국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제96조상 요청권자는 총회·안보리(모든 법적 문제) 및 총회의 허가를 받은 기타 기관·전문기구(활동범위 내 문제)이며, 사무국·사무총장은 요청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③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분쟁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권고적 의견을 부여해 왔다(Cumaraswamy 사건 1999, Wall 권고적 의견 2004 등). 요청 거절은 '강제적인 이유(compelling reasons)'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ICJ는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사건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1996). 전문기구는 자기 활동 범위 내의 법적 문제만 요청할 수 있는데(헌장 제96조 제2항),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은 WHO 권한 밖이라고 보아 의견 부여를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