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 해설 — 일반원칙

① Trail Smelter 사건은 어느 국가도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rail Smelter 중재(미국 v. 캐나다, 1941). 영토사용의 무해원칙(sic utere tuo)을 확인하여 월경 환경피해 방지 의무의 효시가 된 판정이다.

②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Pulp Mills 사건(2010)에서 ICJ는 중대한 월경 피해 위험이 있는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우선언 원칙 15,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3항,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등. 과학적 불확실성이 심각한 피해 방지 조치 연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④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확보방안으로 비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몬트리올 의정서 제8조에 근거한 비준수절차는 제재보다 지원·촉진을 통한 이행 확보를 도모하는 제도로, 다자환경협정 이행확보 방식의 선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