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4번 해설 — 범죄인 인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범죄인 인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 ③ 정부수반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라도 범죄인 인도 거절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 비인도성 인정 사유는 절대적 거절 사유(제7조)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②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조약 우선을 명시한다.
③ 정부수반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라도 범죄인 인도 거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해조항·벨기에 조항형 예외). 국가원수·정부수반과 그 가족에 대한 생명·신체 침해·위협 범죄는 정치범죄라도 인도 거절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이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절대적 거절 사유(제7조)는 공소시효 완성, 재판 계속·확정판결, 차별적 처벌 우려 등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이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절대적 거절 사유(제7조)는 공소시효 완성, 재판 계속·확정판결, 차별적 처벌 우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