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5번 해설 — ICC 관할범죄

① 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는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6조 (e)호.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집단살해죄의 5개 행위 유형 중 하나이다.

②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광범위하거나(or)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 + 공격에 대한 인식이 인도에 반한 죄의 문맥적 요건이다.

③ 전쟁범죄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c)호·(e)호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공통 제3조 위반 및 기타 법규·관습 위반을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④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로 처벌되는 대상에서 침략행위에 동원된 단순 참가자들은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8조의2 제1항. 침략범죄는 지도자 범죄(leadership crime)로서 침략행위에 동원된 단순 참가자(일반 병사 등)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