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6번 해설 — 관습국제법
문제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불법성에 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못한 근거의 하나로 관련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 또는 기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②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국제조약을 관습국제법의 형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 ③ Asylum(Colombia v. Peru) 사건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특유한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역관습법 존재를 인정 하지 않았다
- ④ North Sea Continental Shelf(Germany/Netherlands) 사건에서는 관습국제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되는 일반관행에 기초 하므로 단기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 제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불법성에 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못한 근거의 하나로 관련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 또는 기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권고적 의견(1996). 총회 결의는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당수 반대·기권 속 채택은 법적 확신 확립에 미달한다고 하였다.
②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국제조약을 관습국제법의 형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Wall 권고적 의견(2004)에서 ICJ는 헤이그규칙 등 널리 수락된 조약 규정을 관습국제법의 반영·증거로 보았다. 조약은 관습법을 선언·결정화·생성할 수 있다.
③ Asylum(Colombia v. Peru) 사건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특유한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역관습법 존재를 인정 하지 않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sylum 사건(Colombia v. Peru, 1950)에서 ICJ는 지역관습법의 성립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되, 콜롬비아가 주장한 외교적 비호 관련 지역관습의 존재 입증은 부정하였다.
④ North Sea Continental Shelf(Germany/Netherlands) 사건에서는 관습국제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되는 일반관행에 기초 하므로 단기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 제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1969)에서 ICJ는 짧은 기간의 경과 자체가 관습법 성립의 장애가 되지 않으며,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균일하며 법적 확신을 수반하면 단기간에도 성립 가능하다고 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은 관습국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1969)에서 ICJ는 짧은 기간의 경과 자체가 관습법 성립의 장애가 되지 않으며,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균일하며 법적 확신을 수반하면 단기간에도 성립 가능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