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7번 해설 — 강행규범
문제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에 따르면, 국가들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규범이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사건에서 강행규범을 직접 언급하였다
- ④ ICJ는 Arrest Warrant(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에 따르면, 국가들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책임 최종 초안(ARSIWA, 2001) 제41조 제1항. 중대한 위반의 종식을 위한 협력의무와 함께 그 결과의 불승인·지원 금지 의무(제2항)도 규정된다.
②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규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VCLT 제53조.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인정하며 동일 성질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새 강행규범 출현 시 기존 조약의 종료는 제64조.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사건에서 강행규범을 직접 언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New Application) 사건에서 ICJ는 판결문에서 최초로 jus cogens를 직접 언급하며 집단살해 금지가 강행규범임을 확인하였다(다만 관할권 부정).
④ ICJ는 Arrest Warrant(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행규범 위반 주장에도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은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독일 v. 이탈리아, 2012)이다. Arrest Warrant(2002)는 현직 외교장관의 인적 면제를 다룬 사건으로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문제를 직접 판시하지 않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은 강행규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강행규범 위반 주장에도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은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독일 v. 이탈리아, 2012)이다. Arrest Warrant(2002)는 현직 외교장관의 인적 면제를 다룬 사건으로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문제를 직접 판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