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8번 해설 — 조약의 국가승계

① 국가승계에서 조약 경계 이동 원칙이란 영토의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승계국의 조약이 새로이 확장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5조(moving treaty frontiers rule). 영토 일부 이전 시 조약의 적용 범위가 새 국경을 따라 이동한다.

② 승계국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국의 권리와 의무로 유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방적 승계 선언이나 양도협정은 타방 당사국을 구속하지 못하며, 기존 조약관계의 유지에는 상대 당사국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③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78년 조약승계협약 제11조(국경조약의 계속성). 국경의 안정성 원칙상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는 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다.

④ 개인에 대한 직접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인권조약의 자동적 국가 승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권조약 자동승계론은 HRC 일반논평 26 등에서 주장되나 국가실행이 일치하지 않아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