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9번 해설 — 국가관할권의 행사
문제
국가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정답
- ② The S. S.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공해상 등록국이 서로 다른 두 선박의 충돌 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두 선박의 등록국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모든 국가가 해적선의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규정은 해적선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Lotus 판결(PCIJ, 1927)에 따르면 입법(규율)관할권은 금지규칙이 없는 한 역외로도 미칠 수 있어 영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집행관할권이다.
② The S. S.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공해상 등록국이 서로 다른 두 선박의 충돌 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두 선박의 등록국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he S.S. Lotus(1927). PCIJ는 객관적 속지주의 논리로 터키(피해선 기국)의 형사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경합관할을 인정했다. 다만 현행 UNCLOS 제97조는 기국·피의자 국적국 관할로 변경하였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행위지법상 처벌 가능성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수동적 속인주의 관할을 인정한다.
④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모든 국가가 해적선의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규정은 해적선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105조. 해적행위는 인류 공동의 적에 대한 범죄로서 모든 국가의 나포·처벌이 허용되는 보편적 관할권의 전형적 예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은 국가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Lotus 판결(PCIJ, 1927)에 따르면 입법(규율)관할권은 금지규칙이 없는 한 역외로도 미칠 수 있어 영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집행관할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