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 해설 — 핵억지 전략
정답 ②번출제 쟁점 핵억지 전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핵보복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의 핵공격 의도를 억지할 수 있다
- ② 핵무기 방어체제가 전략적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 정답
- ③ 1960년대 미․소 핵경쟁의 결과 대량보복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 ④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선지별 해설
① 핵보복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의 핵공격 의도를 억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MAD는 제2격 보복능력을 통해 상대의 선제 핵공격을 억지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② 핵무기 방어체제가 전략적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MAD 논리에서는 방어체제(미사일방어)가 보복능력을 무력화해 오히려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보며, 그래서 ABM 제한이 추진되었다.
③ 1960년대 미․소 핵경쟁의 결과 대량보복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련의 핵능력 향상으로 대량보복전략의 신뢰성이 약화되어 유연반응전략 등으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④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MAD 하에서 핵전쟁은 공멸이라는 인식이 커지면 군비통제 등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은 핵억지 전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MAD 논리에서는 방어체제(미사일방어)가 보복능력을 무력화해 오히려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보며, 그래서 ABM 제한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