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 해설 — 외교정책
정답 ③번출제 쟁점 외교정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각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ASEAN+3 협력체제에 대해 대체로 관망적 태도를 취해 왔으나,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② 중국은 ASEAN에게 2007년 상호 정치적 신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ASEAN 통합과정 지지, 사회․문화․인적교류 확대를 강조하는 5대 제안을 하였다
- ③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중국과 협력하며 동아시아공동체의 주도적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정답
- ④ ASEAN 국가들이 ASEAN+3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내부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미국은 ASEAN+3 협력체제에 대해 대체로 관망적 태도를 취해 왔으나,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국은 ASEAN+3 등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협력에 관망적이면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왔다.
② 중국은 ASEAN에게 2007년 상호 정치적 신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ASEAN 통합과정 지지, 사회․문화․인적교류 확대를 강조하는 5대 제안을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국은 ASEAN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정치·경제·안보·통합지지·인적교류를 포괄하는 협력을 제안해 왔다.
③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중국과 협력하며 동아시아공동체의 주도적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은 미·일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미국 공조보다 앞세우지 않았다.
④ ASEAN 국가들이 ASEAN+3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내부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SEAN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중·일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취약성을 보완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고자 ASEAN+3를 추진했다.
핵심 요약 (Q&A)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은 외교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미국 공조보다 앞세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