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 해설 — UN 안보리 대북제재
정답 ④번출제 쟁점 UN 안보리 대북제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2009년 6월 12일 대북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소형무기 대북 수출을 제외한 모든 무기에 대한 대북 수출입 금지
- ② 북한 핵 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 ③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 ④ 인도주의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대북 무상원조 및 금융지원 전면 금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형무기 대북 수출을 제외한 모든 무기에 대한 대북 수출입 금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의 1874호는 소형무기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는 무기금수 조치를 포함하였다.
② 북한 핵 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09년 2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874호는 핵실험 규탄과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활동 중단을 요구하였다.
③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의 1874호는 CVID 원칙에 따라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의 포기와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였다.
④ 인도주의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대북 무상원조 및 금융지원 전면 금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의 1874호는 금융지원을 제한하면서도 인도주의·개발 목적의 지원은 예외로 두었으므로 모든 무상원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결의 1874호는 금융지원을 제한하면서도 인도주의·개발 목적의 지원은 예외로 두었으므로 모든 무상원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