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 해설 — 민주평화론
정답 ④번출제 쟁점 민주평화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민주평화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②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속성을 공유한다
- ③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 야당의 존재 등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 ④ 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는 민주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속성을 공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규범적 설명에 따르면 민주국가는 평화적 갈등해결 규범을 공유하여 상호 전쟁을 회피한다.
③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 야당의 존재 등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도적 설명에 따르면 권력분립과 여론·야당의 견제가 성급한 개전을 제약한다.
④ 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주평화론은 정치체제(민주주의 여부)가 전쟁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므로, 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은 민주평화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주평화론은 정치체제(민주주의 여부)가 전쟁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므로, 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