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 해설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① 2차 세계대전 중 진행된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를 공식화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간 평화조약으로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를 공식화했다.

②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아시아의 미국 중심 안보체제는 미일·한미 등 양자동맹을 축으로 한 '바큇살(hub-and-spokes)' 구조였으며, 유럽 NATO식 다자안보체제가 아니었다.

③ 미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과 동시에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사용을 추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 주권 회복과 함께 일본 내 미군 주둔·기지 사용을 확보했다.

④ 소련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했으나 조약 내용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