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 해설 — 아시아 영토분쟁
정답 ②번출제 쟁점 아시아 영토분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러시아-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 ②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인 구단선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 정답
- ③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 ④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러시아-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접촉을 이어왔다.
②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인 구단선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단선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다.
③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④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할 이래 카슈미르 영유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포함한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은 아시아 영토분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단선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