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 해설 — 전쟁권한법

① 닉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무효화하고 전쟁권한법을 확정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가 재의결로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법이 성립했다.

② 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의 자율권 강화와는 정반대이다.

③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파견된 미국 군대는 의회의 전쟁 선포나 승인 결의안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 철수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이 없으면 파병된 병력은 60일(필요 시 30일 추가)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④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무력사용 이전 의회와 최대한 협의해야 하며, 병력 파견 시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무력 사용 전 의회와 협의하고, 병력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