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4번 해설 — UNDP 1994 보고서

① 질병과 비위생적인 생활습관에서 최소한의 보호 보장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병과 비위생적 생활로부터의 보호는 정치안보가 아니라 '보건안보(health security)'에 해당한다.

② 국가나 외국 또는 폭력적인 개인과 사회단체, 국내적 위해, 약탈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외국·폭력적 개인이나 집단의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안보가 아니라 개인안보(personal security)에 해당한다.

③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과 정보의 자유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보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치안보(political security)는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고, 정부의 사상·정보 통제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안보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전통적인 관계와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분파적·인종적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통적 관계·가치 보호와 분파적·인종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정치안보가 아니라 '공동체안보(community security)'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