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5번 해설 — 공공외교

①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국의 공공외교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공공외교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보훈 외교 등의 활동이 추진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평화유지군 파병은 PKO 참여법 등 별도 법·정책에 근거하며, 공공외교법 제정의 직접적 결과로 추진된 활동이 아니다.

③ 공공외교의 중요성 대두로 외교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은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공공외교재단'이라는 기관은 설립된 바 없다.

④ 한국의 공공외교는 케이팝(K-pop) 등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드 파워를 중심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외교는 문화·가치 등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하드 파워가 중심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