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 해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답 ④번출제 쟁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일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통일국가 형태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통일국가의 실현 절차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통일국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통일과정으로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의 완성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통일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이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이다.
② 통일국가 형태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는 최종 통일국가 형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이다. 2체제 2정부는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에 해당한다.
③ 통일국가의 실현 절차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통일국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국가의 실현은 남북 합의로 마련한 통일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④ 통일과정으로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의 완성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완성 단계의 3단계 통일 과정을 제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완성 단계의 3단계 통일 과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