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3번 해설 — 기후변화 거버넌스

①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주의적 제도로 배출권 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 시장 기반 유연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②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국가별 기여 방안의 제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도록 한다.

③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과 캐나다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OP18(2012)에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20년까지) 연장에 합의했으나, 일본은 2차 공약기간 참여를 거부하였고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다.

④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과 관련하여 하향식(top-down)방식을 채택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토의정서는 하향식 의무 할당 방식,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NDC) 방식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