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5번 해설 — 난민
문제
난민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에 따르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 ②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의 적용대상에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라는 시간적 제한을 해제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 ③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0년대 발생한 대량난민사태 이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 (OAU협약)을 마련하였다
- ④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인 199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난민법 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에 따르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51년 난민협약의 난민 정의는 박해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정치적 의견)와 1951년 시간적 제한을 포함한다.
②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의 적용대상에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라는 시간적 제한을 해제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7년 난민의정서는 1951년 협약의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철폐하여 난민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③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0년대 발생한 대량난민사태 이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 (OAU협약)을 마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OAU는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을 규율하는 OAU 난민협약을 채택해 난민 정의를 확대했다.
④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인 199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난민법 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제정·2013년 시행된 독립적인 난민법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시기와 난민법 미시행 서술이 모두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5번은 난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제정·2013년 시행된 독립적인 난민법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시기와 난민법 미시행 서술이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