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3번 해설 — 동아시아

① 1995년 공식 합의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아세안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문제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SEM은 1996년 첫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여 범위도 아세안·EU에 한정되지 않고 한·중·일을 포함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을 다룬다. '경제문제에만'은 틀렸다.

②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일본은 위기극복을 위하여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을 제안하였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은 AMF 창설을 제안했으나 IMF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 미국(및 IMF)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미국은 지지하지 않았다.

③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출범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비(非)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끝까지 반대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국·말레이시아가 역외국 참여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EAS는 결국 호주·뉴질랜드·인도가 참여하고 2011년에는 미국·러시아까지 가입하는 등 확대되었다. '끝까지 반대했다'는 사실과 다르다.

④ 미국은 2009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하고, 2010년 미국 영토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09년 TAC에 가입했고 아세안과의 관여를 강화하며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