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1번 해설 — 용선계약

①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나용선(bareboat charter)에서는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한다. 선주가 선장을 임명·지휘하는 것은 정기용선 등 다른 용선형태의 특징이다.

②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나용선은 선박 자체를 임차하여 용선자가 직접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형태이므로, 선주가 운송행위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③ 선주는 선원의 급료, 보험료, 항비, 하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나용선에서는 선박 운항에 따른 선원 급료, 항비, 하역비 등의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한다. 선주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항해용선 등의 특징이다.

④ 용선자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나용선은 선박 자체를 일정기간 빌리고 그 대가로 임차료(용선료)를 지불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