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1번 해설 — 탄력관세

① 반덤핑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설명은 조정관세가 아닌 '조정관세' 계열의 세율불균형 시정 관세에 대한 것으로, 반덤핑관세의 정의가 아니다.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므로 옳지 않다.

② 상계관세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조금액 이하를 추가 부과하는 관세로, 관세법상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설명은 보복관세에 대한 것이다. 긴급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이므로 정의가 어긋난다.

④ 편익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설명은 할당관세(세율 인하 적용분)에 대한 것이다. 편익관세는 관세 조약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물품에 대해 기존 조약상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