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번 해설 — 무역학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무역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은 계약이행청구권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④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선지별 해설
① 매도인은 계약이행청구권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④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번은 무역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