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23번 해설 — 경제통합 일반

① 경제통합의 실례로는 EU, MERCOSUR, USMCA, ASEAN, CPTPP, RCEP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U·MERCOSUR·USMCA·ASEAN·CPTPP·RCEP는 모두 지역경제통합의 실제 사례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바이너(Viner)는 관세동맹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바이너는 관세동맹의 효과를 효율적 역내생산으로의 무역창출효과와 비효율적 역내생산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무역전환효과로 구분했으므로 옳다.

③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국가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동맹으로 후생이 증가하려면 효율을 높이는 무역창출효과가 비효율을 낳는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하므로, 둘의 크기 관계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④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로는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제통합으로 역내시장이 넓어지면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대표적 동태적 효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