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21번 해설 — Incoterms 2020
문제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DPU 조건에서 거래당사자는 매도인의 물품 인도장소로서 화물터미널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어느 장소든 지정 가능하다
- ② EXW 조건은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 ③ 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당사자와 관련하여 비용부담자와 위험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정형거래조건에는 CFR, CIF, CIP, CPT 조건이 있다 ← 정답
- ④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DPU 조건에서 거래당사자는 매도인의 물품 인도장소로서 화물터미널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어느 장소든 지정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목적지의 지정장소에서 양하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터미널뿐 아니라 수입국 내 어느 장소든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EXW 조건은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XW(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 등 지정장소에서 수출통관 없이 인도하며 수거차량 적재 의무도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당사자와 관련하여 비용부담자와 위험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정형거래조건에는 CFR, CIF, CIP, CPT 조건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뿐이며, CFR과 CPT는 보험 부보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조건으로 묶은 것은 옳지 않다.
④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FAS(선측인도)는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두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21번은 Incoterms 2020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뿐이며, CFR과 CPT는 보험 부보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조건으로 묶은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