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9번 해설 — 상계관세

①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물품에 대한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물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국제협력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된 설명은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기존 조약 편익의 한도에서 편익을 부여하는 편익관세에 대한 것이다. 국제협력관세는 통상·경제협력을 위해 특정 국가·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율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초과 수입분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조절하는 관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계절관세는 농산물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물품의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절관세는 농산물처럼 계절적 가격변동이 큰 물품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거나 낮게 조정 부과하는 관세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