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 해설 — 중재
정답 ④번출제 쟁점 중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② 중재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
- ③ 분쟁당사자가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 ④ 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에 적합한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중재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뉴욕협약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보장되어 중재의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분쟁당사자가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재 이용을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필요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재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하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은 중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중재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하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