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23번 해설 — 방재대책

①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와 기반시설을 연계한 도시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방재계획의 기본 방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수변공간 및 도시지역 내부의 녹지는 방재기능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변공간과 도시 내부 녹지는 친수·생태 기능뿐 아니라 홍수 저류·완충 등 방재기능을 함께 갖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해안ㆍ하천ㆍ지천 등은 홍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방재를 위한 수변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안·하천·지천 등은 오히려 저류·완충 기능을 갖춘 방재형 수변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수변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류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류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용지로 지정하여 유출을 줄이는 것이 방재상 바람직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