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6번 해설 — 경제성·재무성분석

① 경제성분석은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별 사업주체 입장에서 실제 금전적 비용·수입을 추정하는 것은 재무성분석이다. 경제성분석은 국민경제 전체 관점의 사회적 비용·편익을 다루므로 설명이 바뀌어 틀렸다.

② 재무성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경제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적 비용·편익을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은 경제성분석이다. 재무성분석은 사업주체의 금전적 수익성을 다루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틀렸다.

③ 경제성분석은 재무성분석에 비해 사업주체의 자금순환(Cash Flow)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금순환(Cash Flow)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업주체 관점의 재무성분석이다. 경제성분석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을 보므로 설명이 반대로 틀렸다.

④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은 타당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제성분석(사회적 관점)과 재무성분석(사업주체 관점)은 비용·편익의 산정범위가 달라 동일 사업이라도 타당성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어 옳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