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16번 해설 — 방화지구 지정요건

①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지정하며, 도시 정비가 미흡하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화재 확산 위험이 커 방화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진 발생 우려에 따른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지구가 아니라 방재지구의 지정 취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화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화재발생시 폭발ㆍ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화재 시 폭발·유독가스로 주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시설 주변지역은 화재 위험관리를 위한 방화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산림청의 산불관리통합규정 에 따른 산불취약지역에 인접하여 산불 확산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불취약지역에 인접하여 산불 확산에 따른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