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23번 해설 — PUD

①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PUD는 획일적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단지 단위의 유연하고 종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므로 종래 택지개발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②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PUD는 협상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 공공성과 개발이익(사업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법이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협상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반시설의 정비를 이룰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PUD는 지자체가 개발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기반시설 설치·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소규모 개발에 의한 스프롤,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 획일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제기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PUD는 소규모 분할개발에 따른 스프롤, 단조로운 경관, 용도의 과도한 획일화 등 종래 개발방식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 종합적 단지개발기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