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관계에서 민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 도 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 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정답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1. [ ] ③ [난이도 하]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 준용] ③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공법상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5년이다.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5년보다 단기인 경우를 의미한다. 2)

①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등 법의 일반원리적 규정은 공법·사법 구별 없이 권력관계에도 적용(유추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일반법원리적 규정으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 §96, 지방재정법 §82에 따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5년이므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7②, 판례).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가재정법 §96, 지방재정법 §82에 따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5년이므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